권경운 공주시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부결 아쉬워…시민 삶 우선하는 의회 돼야"

충남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며 민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민생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시기를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됐음에도 본회의에서 반대 6표로 부결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조례안에는 반대표가 던져졌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주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도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9만9551명으로 전월 대비 179명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공주에서 청양으로 이동한 인구는 21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132명이 청양으로 전출한 점을 언급하며, 청양군이 추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영향 가능성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충북 영동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며, 공주시 역시 민생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과 복지 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