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 전 대전 동구청장 “재정 직교부 없는 통합은 허상” 경선 출마 공식화

2선 대전 동구청장을 지낸 한현택 전 청장이 국민의힘 동구청장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본질을 ‘재정 구조 개편’으로 규정했다. 

통합의 상징성보다 ‘지방자치 재원조정기금의 중앙 직교부’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구·군에는 실익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18일 한 전 청장은 “지방자치 재원 조정 기부금이 중앙에서 시·군처럼 다이렉트로 내려와야 한다”며 “그게 명문화되지 않으면 통합은 간판만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든 재원이 광역을 거쳐 내려오는 구조라 구·군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법령에 직접 교부를 명시해야 예산이 확실히 달라진다. 돈이 내려와야 행정도, 사업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인구 대비 예산 불균형 문제도 짚었다. 

한 전 청장은 “인구 2만여 명 군 단위 예산이 6000억 원이 넘고, 30만~40만 명 규모 구 단위 예산이 8000억~9000억 원 수준"이라며 “현 구조에서는 인구가 많아도 재정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교부 체계가 마련되면 구·군의 재정 확장성이 커지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추진 과정의 정치적 동력에도 신중론을 폈다.

“명확한 로드맵과 재정 설계 없이 구호 중심으로 가는 통합은 지역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실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설명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전 청장은 “동구에서 8년간 구정을 책임지며 예산을 설계하고 사업을 집행해 본 경험은 차별화된 자산"이라며 “지역 현안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또 “경선은 결국 준비된 행정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정책과 성과, 실행력으로 평가받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청장은 오는 20일 출마선언을 통해 통합에 대한 구체적 재정 로드맵과 동구 발전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동구의 재정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실질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통합을 추진하고, 준비된 후보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