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안돼… 백년대계 걸맞은 내용 담아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 졸속 통합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 차원의 백년대계"라며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 대전과 충남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결정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이 통과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인 만큼 법이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밀어붙이는 행태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위 결정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온 점을 언급하며, 최근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젯밤(11일) 당 지도부와 통화해 행정통합은 백년대계이자 국가 대개조 과제라는 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내용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의 입장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정작 해당 지역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당에서도 상임위 사보임까지 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자신을 "행정통합주의자"라고 밝히면서도,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이 함께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며 도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 물리적으로만 합치는 방식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되더라도 향후 4년 내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면 통합 단체장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에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담느냐"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갖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