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이대로 통과 땐 ‘엄청난 후폭풍’”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도, 재정분권도 없는 미흡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극심한 혼란과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후에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누가 책임지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정당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사퇴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월 말 이전 법안 통과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해 놓고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을 발의하고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현행대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각각 선출하고, 2년 뒤 통합시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