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충남·대전 등 3개 통합특별법 의결… 공방 기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졸속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되면서, 행정통합이 ‘지역 미래 전략’이 아닌 ‘정치 일정’에 종속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제3차 법안소위를 열어 3개 통합 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당초 광주·전남, 대구·경북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충남·대전 법안은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법안소위 위원장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쟁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정도로 조율을 해왔기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며 “대전·충남 특별법은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저녁 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통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지방자치도, 재정분권도 없는 미흡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극심한 혼란과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후에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누가 책임지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안소위 불참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정당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사퇴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2월 말 이전 법안 통과와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해 놓고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을 발의하고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올해는 현행대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각각 선출하고 2년 뒤 통합시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에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리며 “앞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있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