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전동구의회 오관영 의장 “권한 빠진 통합은 껍데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속도’는 냈지만 ‘내용’은 비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자, 지역 안팎에서는 “핵심 특례와 실질적 분권이 빠진 ‘맹탕 졸속법’”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과 달리 대전·충남 법안은 국민의힘 위원 불참 속에 통과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붙고 있다.

13일 대전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과제이다”며 “권한과 재정이 빠진 통합은 또 다른 차별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오의장과 일문일답이다.

△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한 평가는

“대전과 충남은 이미 산업·교통·교육·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사실상의 공동체다. 행정구역 경계는 있지만 주민의 삶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통합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방향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내용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실질적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 조직권·인사권·규제권 등 핵심 권한이 중앙에 묶인 채 이름만 바꾸는 통합이라면 의미가 없다.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연 5조 원, 총 20조 원 지원은 한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항구적인 재정권 이양 없이 자치특례시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특히 광주·전남 법안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자치권 보장과 사무 이양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는 또 다른 지역 차별이다. 통합의 이름으로 형평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기초자치단체 재정 구조의 가장 큰 한계는

“안정적 세원이 없다는 점이다. 의존재원 구조에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조차 중앙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다. 구세 신설은 자치의 실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자체 재원이 확보돼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

△ 국비·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5대3.5로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지방세 비율 확대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복지·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세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

△ 재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은

“자율성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지출 계획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 운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야 한다. 권한만 주고 책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통합 이후 기초의회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권한이 확대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의회는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가 돼야 한다. 통합 이후일수록 기초의회의 역할은 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