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행정통합 졸속 추진은 민주주의의 문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화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 숙의의 장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형평성 없는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시민 동의 없는 강행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6일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항구적인 도시 발전에 필요한 권한을 요구해왔는데, 최근 제출된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며 “광주·전남에는 ‘권한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에는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광주·전남은 2배 이전을 명시했지만, 대전·충남은 우선권 수준에 그쳤다”며 “이런 차별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받고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장 출마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통합시장 출마자는 사퇴 시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까지 바꾸겠다고 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특정 인물에게 맞추겠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한두 달 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법률에 담기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가장 속이기 쉬운 말이 ‘최대치’”라며 “지원 규모와 방식은 법률에 명확히 적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동시에 통합되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며 “국세 지원 규정 없이 추진하면 혼란과 갈등만 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도전이다”며 “졸속 처리된 법안에 오탈자까지 발견되는 것은 입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시의원, 민관협의체 위원, 직능·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비교 설명한 뒤, 이장우 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 시민들은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다’,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 추진 방식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