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위해 국회 방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완성을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설치 법안에 대해 재정 이양 규모 축소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으로 통합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이 71대 29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와 60대 40 재정 분권 실현을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 간 권한 이양 기준 차이로 인한 지역 갈등 우려를 제기하며 동일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통합시 명칭에 대해서는 '통합' 삭제와 함께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