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분권 확대 환영…권한 이양은 제도화돼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분권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 비율을 72대 28에서 65대 35로 확대하겠다는 언급은 지방의 요구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통합 이후 핵심 특례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있다"며 "통합 지역의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발언과 지방정부의 요구가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초당적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광역 행정통합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며 밝힌 것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