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세금 추징 방패’ 알림톡 쏜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천안시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사후 의무 요건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세 감면유예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과정에서 대리 신고 등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가 실거주 유지나 임대·매매 금지 등 사후 이행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정보 부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출산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 등이다. 

알림톡은 감면 신청 후 2주일 이내, 유예기간 중간 단계, 유예기간 종료 2주일 전 등 총 3회에 걸쳐 단계별로 발송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납세자의 전화번호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정확한 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만약 알림톡 발송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편 발송을 병행해 안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