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은 껍데기…특별법 원안 통과 강력 대응"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며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역사적 과제"라며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세 이양을 통해 연 8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단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 이양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껍데기 행정통합에 불과하다"며 "도의회가 동의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