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정 이양 빠진 인센티브안 강도 높게 비판"임시방편 지원으론 행정통합 수용 불가"
  • ▲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재정 지원 규모가 요구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4년짜리 임시 대책에 그쳤다"며 "사탕발림식 인센티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권한 이양 방안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결단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과 관련해 "정부예산 13조5000억 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며 "도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