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정 이양 빠진 인센티브안 강도 높게 비판"임시방편 지원으론 행정통합 수용 불가"
-
- ▲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재정 지원 규모가 요구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4년짜리 임시 대책에 그쳤다"며 "사탕발림식 인센티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권한 이양 방안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결단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과 관련해 "정부예산 13조5000억 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며 "도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