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국회 방문,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견 전달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국회를 찾아 교육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 핵심 사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건의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교육 현장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