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위, ‘조례·예산’ 대거 원안 통과… 파크골프장·문화·환경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가 3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대거 원안 처리하는 한편, 파크골프장 운영 혼선부터 안전·환경 예산 집행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 문화체육관광국 조례안 심사… 대다수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충북문화재단, 역사문화연구원, 관광진흥, 도시재정비 촉진, 학교용지부담금 등 다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의원들은 조례 명칭과 정관 규정,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 상위법과 실무에 맞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정 취지를 인정했다.

특히 관광 분야 민간투자 확대와 보조금 절차 정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반영, 학교용지특별회계 항목 명확화 등 지역 현안과 직접 연결된 조례들이 통과되면서 2026년 정책 집행 기반이 더욱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조례안 처리와 별개로, 일부 의원들은 “운영은 조례보다 더 현실적”이라며 현장의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 변경 논란, 축제 콘텐츠 약화 우려, 도내 운동경기 선수 처우 미비 등 현장성과 예산의 연계 관점에서도 점검 필요성이 지적됐다.

◇ 파크골프장 운영·문화시설 관리·스포츠 지원 등 현안 질의 집중

행문위에서는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 → 공공기관 위탁 → 직접 운영”으로 한 달 사이 세 차례 바뀐 점에 대해 강한 우려가 나왔다. 

안치영 의원은 “사전 협의조차 없이 변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정적 운영 계획을 주문했고, 조성태 의원은 “대회 명칭부터 이용층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남대 가을축제의 국화 전시 축소, 오송선하마루 예약 절차 불편, 결로 현상으로 인한 전시 훼손 사례 등 도민 체감형 문제도 줄줄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기본을 챙기지 못하면 신뢰를 잃는다”며 시설 운영의 체계적 보완을 요청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도 소속 운동경기 선수들의 숙박·식비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이 1회성에 그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결국 사람에 투자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빈집철거지원사업이 단순 철거에 그치는 것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환경산림국 예산·조례 심사… “성과 중심·안전 우선·타당성 검증” 강조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총 11억25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산림재난대응 인력 배치 중복,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행사·홍보 중심 편향,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자부담 문제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비인증 업체 시공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충북 특성을 고려한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조전망대 조성 등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향후 흉물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태훈 위원장은 “환경 예산은 규모가 크고 미래세대까지 연결되는 분야”라며 “탄소중립·환경정책이 보여주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다시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