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완성 4법으로 세종 시대 열겠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은 20일 "행정수도 완성 4법’을 추진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설계됐지만, 법적 지위가 미흡해 역할이 제한됐다"라며 "4법 패키지로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4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시 권한·재정을 재정비하는 행정수도 세종특별기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의 전부 이전법 △대법원과 사법행정 기구 이전을 규정한 대법원 이전법이다.

그는 "사법·입법·행정이 한곳에 있어야 완전한 행정수도"라며 "부분 이전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백만세종 비전'도 함께 공개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성장 전략을 제안했다. 

비전은 △행정수도 조기 완성 △거버테크 기반 스타트업 도시 △글로벌 문화특구 △글로벌 플랫폼 대학 유치 △산림생태 단지·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그는 "세종은 세계적인 '거버테크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회·대법원 이전의 단계별 계획과 헌법적 정당성도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세종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대법원 이전도 국가균형발전과 사법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4법으로 세종이 국가운영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기국회와 내년 회기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