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난맥상’ 도정 질타… 충남도의회 “재선충·규제·돌봄·학교업무 긴급 수술 필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선충 확산, 도유림 규제, 설계변경 누적, 통합돌봄 공백, 학교 현장 업무 과부하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 재선충 확산 “고사목 방치… 산불 위험 직면”

1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태안 지역에 급속히 퍼지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심각성을 집중 질타했다. 

정 의원은 “길가가 단풍처럼 보일 정도로 고사목이 쌓여 주민 불안이 크다”며 “11월은 방제 최적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큰 시군에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즉시 베어내야 한다”며 “고사목 방치는 산불의 ‘불쏘시개’로 재난 위험을 키우는 만큼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군이 여전히 효과가 낮은 단기제 방제약을 쓰는 문제도 언급하며 “매년 반복되는 방제 실패를 막기 위해 장기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유림 규제 “사유지까지 묶여 재산권 침해”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며 내부 사유지까지 동일 규제를 받는 구조적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도유림 지정 과정에서 사유지가 ‘끼워넣기’로 함께 묶여 주민이 집도 짓지 못하고 개발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유림의 규제 자체는 당연하지만 사유지는 제척해 정상적인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환경부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 잇단 설계변경 “행정 부실… 동일 실수 반복”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의 최근 5년간 설계변경 14건, 4억5573만 원 추가 집행을 문제 삼았다. 

일부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74.4%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 의원은 “현장 여건·배관·면적 변경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계 단계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낙찰차액이 있다고 해서 설계 오류를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소진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설계·검토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 통합돌봄 공백 “찾아가는 서비스 한계… 재정·인력 대책 시급”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통합돌봄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방문 기반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재택의료·방문간호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시간 제약으로 지역·환자 간 격차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재정과 인력 문제를 도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천안시의 한의사 방문진료 모델을 우수 사례로 언급하며 “만족도 97%의 현장 중심 모델을 충남 통합돌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복지를 넘어 다부처 협업이 필수인 종합 정책”이라며 도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학교 현장 과부하 “방송·정보화 업무 전가… 전문 인력 배치 필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사에게 과중하게 전가된 방송시설·정보화기기 관리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산 중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현장의 과부하 현실을 보여준다”며 “방송·정보화 업무는 교사의 본연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60% 이상이 방송시설 업무 경험이 있으며, 유지보수 부담·행사 지원·사고 대응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문 인력 순회체계, 예산 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위원 비중 확대와 중등 특수학교 단기수업지원강사제도 도입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