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 ‘수도권 쓰레기장’ 전락”… 폐기물 총량·입지기준 강화 촉구지방항 ‘불법 건축물 방치’ 파문… “국비·도비 들여 지은 시설이 불법이라니”도의회 “산단 악용·관리 부실, 편법 관행 뿌리 뽑아야”… 전수조사·제도개선 요구
  • ▲ 박정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박정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천안 지역에 집중되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지방항 내 불법 건축물 방치를 잇따라 지적하며 “도정 전반의 관리 부실이 도민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기물 인허가 관리 미흡, 산업단지 제도 악용 의혹, 지방항 공공시설의 불법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 충남도의 책임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부각됐다.

    ◇ 수도권 폐기물 유입 확대… “천안이 쓰레기 하역기지 되선 안 돼”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천안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 집결”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도가 정확한 인허가 현황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가격을 이유로 천안이 폐기물 업체의 선호 지역이 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남발하는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악용해, 실제 산업 목적이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산단 신청 사례까지 있다는 의혹이 언급되면서 실태조사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그는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 하역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총량관리제 강화, 입지 기준 정비, 주민 안전권 확보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 ▲ 편상범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편상범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지방항 공공시설에 불법 건축물… “행정 신뢰 훼손 심각”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충남도가 관할하는 지방항에서 국비·도비·지방비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방치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 결과, 일부 지방항에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산물 창고,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년간 불법 상태로 남아 있었다.

    편 의원은 “국가와 도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인허가 누락, 관리·감독 부재, 사후 점검 미이행 등 복합적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항이 어업인과 관광객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인 만큼, 방치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충남도는 “현황 점검 중이며 불법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행정처분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도의회는 “편의·관행 때문에 불법을 묵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설계 단계부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 산단 악용·행정 편의·관리 부실… 도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 필요

    도의원들은 천안 폐기물 처리 문제와 지방항 불법 건축물 방치가 개별 사안이 아니라, 인허가와 관리·감독 전반의 느슨한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제도 악용 의혹, 사후 점검 부재, 공공시설 관리 체계 미비 등은 도민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