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에 세종 재정 불균형 직접 호소…"정부, 재정 확충 공감"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전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내년도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같은 단층제 구조이지만,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1조8000억 원을 받지만 세종시는 약 1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까지 고려하면 현 체계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같은 특례를 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관련 부처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이번 논의가 교부세 제도 개선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세종시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도 세종시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한국과 일본은 지방소멸이라는 공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이 인구감소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12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시장은 "정부 역시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교부세율 상향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교부세 개선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직접 지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특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