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해야”

공공돌봄의 핵심인 충남사회서비스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정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와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주문했다.

◇ 사회서비스원 인력운영 “전문성·고용안정 재점검 필요”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지속적인 업무에 비전문 인력을 반복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 안정성과 전문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통합돌봄이 노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팀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며, 기간제 중심으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 공정성·감독 강화”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이 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위원 위촉과 해촉을 담당 부서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에서 사례판정 후 불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시군의 행정처분이 판정 결과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후원금은 운영비보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돌봄·보건정책 “통합 대응체계 필요”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산도 대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을 위한 검사·의료비 지원 등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건복지국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학대 조사와 판정의 공정성이 무너질 경우 제도 신뢰가 훼손된다”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