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 공백·형식적 정책·체감 부족’ 도정 전반에 경고

행정문화위원회는 대변인실 감사에서 지역민·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의 불균형을 문제로 집중 제기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는 연 4회 발행되는 수준인데, 이는 사실상 접근권 보장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점자 발행 확대뿐 아니라 오디오북·라디오형 콘텐츠 제작 등 다중 접근 경로 제공이 요구됐다.

또한 홍보사업의 수도권 용역 편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의 세금으로 수도권 업체만 성장시키는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내 미디어·콘텐츠 기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충남형 공정계약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정신문은 도민에게 정책의 의미와 방향을 설명하는 공식 창구인데, 현재는 보도자료 요약형 전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사람·지역 변화의 의미를 담는 기사형 편집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방치 건축물과 층간소음… 생활 현장에 행정은 보이지 않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은 공사 중단 후 방치된 건축물 문제를 “지역 미관 훼손 이상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투자자 이탈, 안전 위험, 공동체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비기금 활용 기준 강화 및 재원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층간소음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중재기구가 존재하더라도 전문 인력과 사전 개입 권한이 없으면 조례는 문서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입주 초기 공동주택의 저감 시공 기준 강화, 전문 중재기구 상설 운영,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의무화, 민원 발생 지역 우선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층간소음은 사소한 불편 문제가 아니라 정주 만족도·삶의 안정감·지역 정착률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출산지원정책이 결혼·부부 중심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현실은 비혼 출산·동거 가족·한부모 가족 확대인데, 정책은 여전히 ‘정형 가족’만 상정하고 있다”며 출산·양육 지원의 대상 범주 확대를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 충남은 1000만 원으로 타 시·도 대비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립 초기 지원 실패는 곧 취약계층의 장기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라며 지원 상향을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생식세포 동결보전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 수혜가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군 간 예산 재배분과 사업 규모 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