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스마트농업’ 확산 강조… 도의회 “현장 체감 정책으로 전환해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기술 확산, 예산 집행 신뢰성, 농업 현장 정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충북형 스마트농업’ 모델 확산과 대규모 사업 표류 문제, 농어촌 소득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저탄소 농업기술·인력 충원 문제 제기

10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에서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농업기술원의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사업을 점검하며 “기후위기 시대 농업 현장은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탄소저감형 농자재 확산과 실증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12)은 농업기술원 내 인력 결원 장기화를 지적하며 “정원이 확보돼 있음에도 충원이 지연되는 것은 행정 대응이 미흡한 결과”라며 “특히 팀장 공석과 운전직 부족은 안전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만큼 도와의 신속한 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중소농 중심의 ‘농가보급형 스마트 재배시설’ 성과를 언급하며 “쪽파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평당 25만 원 수준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며 “충북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시·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축산시험장 이전 표류·예산 반납 문제 ‘질책’

오후 농정국 감사에서 임병운 의원(청주7)은 도비 466억 원이 투입되는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이 연속 반려된 점을 문제 삼으며 “근거자료 미비와 갈등관리 부재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갈등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국·도비 반납 현황을 지적하며 “사업 포기 및 미집행, 수요예측 실패가 반복되면서 행정 신뢰와 정책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며 “사전 수요 검증과 홍보 체계 강화, 의무이행 점검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농소막 운영 지속가능성 강조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이 필수적”이라며 “예산 확보·중앙정부 협의 진행 상황을 의회와 긴밀히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농소막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규모와 구조로는 자립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비 지원 없는 민간 단독 운영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