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 지원 행정, ‘현장 체감·실효성·지속성’ 도마 위

대전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전시 기업 지원 행정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기업 지원체계 전반이 여전히 ‘행정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 1) 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출범했지만, 여전히 접수와 통계 관리에 그치고 있다”며 “이제는 해결 과정과 속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애로사항은 구조적 개선이 미비하다는 증거”라며 “전담 인력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렵다. 민원 접수대가 아니라 실질적 해결 창구로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 2) 은 “기업 유치 협력관 인력은 줄고 산업단지 수요는 늘고 있다”며 “유치 인력 축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고용 지표가 내림세인데 지원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투자보조금과 조례 기반 지원 조건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창업지원 사업 성과가 예산 감소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국비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 2) 은 “감사원 감사 이후 1년 넘게 지연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에게 초과 의결권을 약속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이후 효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남은 층수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