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 ‘붕괴 신호’… 규정 위반·정보 혼선·사업 불일치 ‘3중 부실’ 질타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전시 행정의 조직 운영은 규정을 어기고, 정보관리는 방치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사업계획은 문서마다 다르고 시정의 기본이 통째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이병철 의원(국민·서구 4)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조직 운영이 상습화됐다”며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혼란의 진원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결원 보충 승인 미준수 △파견자 교체 절차 위반 △위원회 서면 회의 남발 △실적 없는 위원회 방치 등 누적된 위법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지침 숙지하겠다’는 답만 돌아온다”며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경자 의원(국민·비례)은 인권센터 폐지 이후 상담 공백을 꼬집었다. 

그는 “시민이 인권침해를 신고할 통로조차 없다. 온라인 민원과 웹페이지 오류는 행정의 기본 부재를 드러낸다”고 일침을 놨다.

복지 환경위원회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이어졌다. 

이재경 의원(국민·서구 3) 은 대전 뷰티산업 진흥원 사업을 두고 “자료마다 일정이 다르고, 인력·예산 배분 기준도 제각각”이라며 “계획의 정합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들 의원들은 이번 감사는 대전시 행정의 ‘기초체계가 붕괴 중’으로 컨트롤타워의 무책임, 정보관리의 부실, 사업 추진의 불일치가 겹치면 시민 신뢰는 없다. 내년 감사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