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수자원공사에 ‘단수 피해 보상·복선화 확대’ 촉구

지난 여름 증평 전역을 마비시킨 대규모 단수 사태를 두고 증평군의회가 피해 군민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실질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단순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기반시설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책임 있는 사후 대책 촉구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지난 8월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한 공식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방문은 지난 여름 단수로 인해 나흘간 약 18000가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생활·경제적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군의회는 공공 상수도 공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수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단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 피해, ‘사회적 책임 보상’ 요구

군의회는 접수된 피해 438건 중 약 90%가 식당·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공급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재난이었다”며,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라 실질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는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송수관로 복선화… 지방상수도 2.3km 추가 확대 요구

군의회는 단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확대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구간 복선화 외에도, 사곡교부터 증평배수지까지 이어지는 지방상수도 2.3km 구간(약 72억 원 규모)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업 주체로 맡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군의회는 해당 구간이 단수 발생 가능성과 유수 손실 위험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민 안전과 상수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설계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윤성 의장 “군민 목소리 전달… 책임 있는 결단 기대”

조윤성 의장은 “수자원공사 방문을 통해 증평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 공공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는 추가 논의 과정에서 군민 피해 회복과 상수도 안정화 대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