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사용 상한선 논의…주민 불편·지역 실정 반영 요구 잇따라
  •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지침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최된 설명회에는 황규철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9개 읍·면장, 이장협의회, 지역 농협 조합장, 주민자치회원과 일반 주민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서는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직접 나서 지침 변경 배경과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편의점 등 업종별 사용 상한선 설정 배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면 지역의 소비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사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설명회 이후엔 옥천군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군북면과 동이면의 오지마을을 방문해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 환경과 유통 여건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읍·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사용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달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역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