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재난방송 공백’ 직격… “도민 안전, 골든타임이 없다”

충남도가 관리하는 터널 상당수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 안전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피 안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태 파악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터널 재난대응 ‘골든타임’ 위협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자치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 관리 터널 27개 중 12개(44%)에서 재난방송 송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안전 공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터널은 구조 특성상 화재나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연기 확산과 혼란이 빠르게 진행돼 대피 시간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재난방송은 유일한 탈출 안내 수단임에도, 상당수 터널에서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44%가 무용지물이라면 이는 단순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라고 밝혔다.

◇ 설비 관리 ‘의무사항’인데… 부실 점검 논란

주 의원은 재난방송 시스템은 법적 의무 설비임에도 정기 점검 소홀로 인한 장기 고장 방치와 설치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설비가 관리 허술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며 “사고 대응은 수 초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데, 도민이 대피 안내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는 안전 체계 붕괴”라고 질타했다. 

이어 “터널 사고는 단일 사고가 아닌 다중 피해로 번지기 쉬운 만큼, 재난방송 고장은 잠재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 전수조사·장비 보강·예산 반영 촉구

주 의원은 충남도에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설치 현황과 송출 가능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수신 불능 구간에 대한 장비 보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라 최우선 투입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생명 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책무”라며 “충남도는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