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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청렴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복지기금의 사적 유용, 공사 ‘쪼개기 발주’,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 규모와 유형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다.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복지직 팀장이 기부받은 주유상품권 1380만원어치를 빼돌리고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민의 선의가 담긴 복지기금이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까지 내부 통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었다는 점이다.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공사 ‘쪼개기 발주’도 심각한 사안이다. 감사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52건이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특정 업체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위한 구조적 비위다.
예산 낭비는 물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부패 행위다.
여기에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가 법을 어겼다면, 그 조직의 윤리 의식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주시는 ‘청렴의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를 ‘일부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청렴은 조직의 기본이며, 신뢰는 행정의 근본이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공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전반의 도덕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강화, 비위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감사 기능의 상시화 등 근본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 ‘변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공주시는 지금이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