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성회 의원 "논산 확산탄 공장,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해충돌 의혹 심각"

충남 논산시에 건립 중인 확산탄 생산 공장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논산시 양촌면에 위치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의 확산탄 생산 공장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고, 매장문화재법 위반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 관계사가 논산시장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인사를 고문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만약 행정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직무유기나 뇌물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KDI는 논산시 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3만3000㎡ 규모 공장을 이미 준공했으며, 향후 26만4000㎡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환경적·사회적 검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군수물자 생산시설이 주민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