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 규모 사업의 80%가 빚”이광희 의원, 재정건전성·사업성 모두 ‘경고등’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광희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광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재정·환경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8405억 원 중 약 80%인 6661억 원을 공사채로 조달하는 것은 ‘빚잔치’에 불과하다”며 “알펜시아·레고랜드 사태처럼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부채비율을 700%에서 200%대로 개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 일시적으로 낮춘 것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분양률이 98.32%를 넘지 못하면 23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사업성이 ‘미흡’ 판정을 받았고, 상하수도 비용이 수백 퍼센트 급증하는 등 부실한 계획으로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법상 취득이 불가능한 부지를 무리하게 포함한 점, 민간 분양 과정의 특혜 및 투기 가능성도 문제로 꼽으며 “재원 조달과 기본계획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김 지사는 춘천시의 협의체 제안을 수용하고 도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