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빠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옥천군·군의회 “정책 형평성 무너졌다”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전면 제외되자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옥천군은 물론 충북도의회와 옥천군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 “1차 통과하고도 최종 탈락… 국가균형발전 취지 훼손”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9.6%, 지역상품권 발행액 충북 1위 등 순환경제 기반이 잘 구축된 옥천군은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특히 대청호 건설로 전체 면적의 83.6%가 환경 규제를 받아 누적 피해액만 8조9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정책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추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북이 배제된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북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천군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23일에는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옥천군의회 “충북 완전 배제는 납득 불가… 정부는 상식의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