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충북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재정지원 수준을 넘어 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행력을 담아낸 것이 특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산업기반, 사회안전망, 생활인구 유입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총 4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9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384억 원)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15일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집중하고, 정부 정책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회복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정주여건 개선, ‘살고 싶은 충북’ 만든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48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삶의 질을 높인다.

올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및 빈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1주택자에게는 25% 추가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약 25억 원 규모의 도세 감면 효과와 함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 보은군을 시작으로 10회 운영해 5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28년까지 약 6억 원을 투입해 5000명 이상 도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의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2028년까지 연평균 13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 지역산업 육성, 기업 활력 높인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존 1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1%까지 낮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써 950개 기업이 약 100억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7년부터 추진되는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7~‘31)의 도비 전입금을 2.4%에서 3%로 상향해 4단계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1045억 원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역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시 한도를 최대치로 적용해 66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농공단지 활성화, 연고산업 육성 등 맞춤형 사업도 병행한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지역 청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활인구 확대 병행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 2028년까지 56억 원을 투입하고,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으로 600가구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약 15억 원을 투입해 9000명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충청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제천·보은·괴산·단양에 내년까지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정규직 채용 기업에는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300명의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종합대책은 단순한 인구 유지가 아닌 ‘지역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북의 주도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