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김태흠 ‘정치적 실험 반대’와 현실적 안전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원칙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도내 6개 대상 지역 중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을 고려해 “만약 공모에 선정된다면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안전판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가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분담 구조를 제시했지만 신청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가 1157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 정도 부담은 충남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서 각 1개 군을 선정해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 철학도 재확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성 보편 복지에 가깝고 이는 포퓰리즘”이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 지원을 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히 지원하기 어렵고, 지방 재정은 빚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김 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선택적 복지’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지사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는 사전에 도비 부담을 약속하지 않지만, 해당 군이 공모에 선정되면 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원칙만으로 도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 행정의 신호로 읽힌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경고다. 동시에 주민들의 기대와 지방 재정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전략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원칙적 반대’와 ‘사후 협의’라는 이중 메시지가 정책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충남도는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재정 안정과 제도적 보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가 기본소득의 효과성·재원·국민 수용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지사의 문제 제기가 향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