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발주자 책임 강조에도 사망사고 여전, 관리·감독 강화 시급”공사기간·비용 적정성 전반 점검 필요…국토안전관리원 통계로 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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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0개 발주청 현황.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2025.8.11 신고 기준.ⓒ문진석 의원실
최근 4년간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9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 총 90건의 사고로 92명이 사망했다.16일 문 의원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지난 4년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였으며,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특히 LH는 2021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매년 최다 사망사고를 기록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매년 1건 이상 사고가 이어졌다.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본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