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국방산업특위 활동계획 재의요구…집행부·의회 충돌

충남 논산시의회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승필)는 최근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투자유치과·국방산업과의 업무보고가 예정됐으나, 논산시장이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보고는 취소됐다.

논산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집행부 권한 침해 우려 ▲의회 권한을 넘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들었다.

이에 서승필 위원장은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을 문제 삼는 것은 의회를 침묵시키려는 사전 검열”이라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정책 감시·견제권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의회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자료 제출 요구 등 정상 절차를 거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구성됐으며, 서승필·김종욱·민병춘·서원·조배식·윤금숙 의원 등 6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 정책 추진체계 점검, 현장 방문,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