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예산 심사 포기한 공주시의회, 시민 기만해서는 안 된다

충남 공주시의회가 또다시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을 고작 0.1% 삭감하더니, 이번 1494억 원 추경도 불과 0.05% 줄이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전액 원안 통과다.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두리웨딩홀 매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매입 예산도 그대로 통과됐다. 

철거비만 12억 원이 예상되는 웨딩홀 매입은 특혜 논란이 공산성 인근 숙소 조성은 입지 부적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더 큰 문제는 표결 과정이다. 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던 일부 의원들조차 최종적으로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대변인 노릇을 한 꼴이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자 시정의 뼈대다.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시의회는 본예산 0.1%, 추경 0.05% 삭감이라는 ‘심사 포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거수기임을 증명하고 있다.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의회가 감시·견제의 책무를 버린 것인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된 것인지 말이다. 

더는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책무를 저버린다면 시민의 심판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