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충남교육, ‘성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이 학교폭력 급증과 기초학력 악화 등 충남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행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3년간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40% 이상 급증했는데도 대응책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 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예방 교육 강화와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선 “미달률이 3년째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며 “온학력 시스템 등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가 12년간 반복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생 정신건강 등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성과 관리와 예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