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실 예산심사서 국비 연계 무분별한 도비 부담 지적디지털 전환·청년기업 지원 정책, 현장 효과성·실질 지원 요구
  • ▲ 충남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충남도
    ▲ 충남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충남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국비 확보만을 위해 도비를 무분별하게 매칭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 타당성 검증과 철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다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용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사업과 관련해 “동일 가격 설정과 단순 지원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장 점검을 통한 실질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이종화 위원(홍성2)은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을 두고 “청년기업은 위험 요소가 큰 만큼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멘토링과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보고조차 없었다”며 의회 무시라 지적하고, AI 제조혁신 사업은 지역 기업 우선 기회와 실증 기반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은 산업 디지털 전환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6000여 사업체, 110만 종사자 고용 환경에 미칠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민규 위원(아산6)은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2억4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부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기간이 단축됐음에도 증액된 것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