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연관성보다 균형발전 원칙 우선돼야""비정규직·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최근 제기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최근 제기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최근 제기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주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전혀 다른 논리로 추진됐다"며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보낸다면, 문체부 산하 기관이나 농림부 산하 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충분한 기간과 종합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정책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현 상황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오는 3일 김민섭 국무총리와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