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행정사무 감사, ‘오류투성이’ 부실 자료에 감사 기능 마비 위기

2025년 부여군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 부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수치 오류와 부실한 행정 해석이 반복되면서, 감사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심각한 지적이 나왔다.

22일 민병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 전반의 정책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초기부터 여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통계 오류와 수치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는 데 쏟은 시간만큼 정책 검토와 사업 평가 등 본질적인 감사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만’을 ‘천만’으로 표기하는 단위 혼동부터, 합계 계산 착오, 업체 소재지 오기 등 기본적인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일부 자료는 조례 해석의 자의성이 드러나 공식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했다.

예컨대 ‘부여군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명확히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제출된 자료도 확인됐으며, 이 같은 행정의 안일한 대응은 감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수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반복된 자료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전반의 체계적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부여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