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 갈등 유발·균형발전 저해 우려…정부는 공감대 먼저 형성해야”“지역감정 운운은 정치적 프레임…정파 아닌 국가 운영 원칙의 문제”
  • ▲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9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서 조찬 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9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서 조찬 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충청권 시도지사의 입장에 대해 “지극히 정당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를 ‘지역감정 자극’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단순히 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각 지자체가 저마다 부처나 산하단체 유치를 요구하게 되는 단초가 되고, 결국에는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함께 행정 효율성이라는 실질적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수부가 세종시에서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정책을 조율해온 상황을 감안하면, 굳이 이전할 명확한 이유와 타당성부터 먼저 국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도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해수부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건설은 특정 정당의 의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약속한 시대적 과제였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김태흠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정부 부처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제고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러한 현실적 고려 없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이 해수부 이전 반대 입장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낡은 정치’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시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을 무시한 채 단순한 공약 이행 논리만 앞세운 정책 추진은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해수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부터 선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