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기록] 보건복지환경위 “이월‧집행잔액 남발, 도민 설득 어렵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8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집중 심사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 성과목표 설정 등에 대한 문제를 일제히 지적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이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이 집행됐고, 700억 8270만원은 이월됐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402만원, 집행잔액은 242억 2562만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 142억 7608만원 중 136억 3469만원(95.51%)을 지출했고, 3억 7300만원 이월, 228만원 보조금 반납, 2억 661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은 “환경산림국의 지방보조금 정산율이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시군을 적극 독려해 기한 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수혜자 수가 줄어든 점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확대되었다면 성과 목표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 1)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시 목표 수치를 다소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물론 성과지표를 매년 상향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될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과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 2)은 “군 소음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 9)은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달성률이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데, 목표달성 초과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목표치 설정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민을 위해 수영장뿐만 아니라 계곡물도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 1)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대규모 명시이월에 대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자 부담이라는 재정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은 더욱 더 촘촘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인 위원(천안 8)은 “앞으로 환경적 요인의 증가에 따라 분석·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인력 확보 방안도 미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이나 물놀이장 등에 대한 선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