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신중한 검토 필요…행정수도 일관성 고려해야"

김종민 국회의원은 9일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과 관련해 "선거 공약이더라도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인수위원회 등의 종합 검토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추진된 사안인 만큼 해수부의 부산 이전 또한 이에 상응하는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정책 일관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속에서 해수부 이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종민강준현 지역 국회의원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