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시기 놓치면 생존 위협… 정책 현실화 시급”홍은아 부군수 “무분별한 단속, 농촌엔 재난… 전담 기구 필요”
  • ▲ 홍은아 부군수가 22일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과 이민청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있다.ⓒ부여군
    ▲ 홍은아 부군수가 22일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과 이민청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있다.ⓒ부여군
    부여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면 개선과 ‘이민청’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단속 중심의 현행 정책으로는 농업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23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충남도 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제출했다. 

    홍은아 부군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영농철인 4월 10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점을 언급하며, “수확 시기를 놓치면 농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여는 전국 1위 방울토마토·수박 주산지로, 전체 인구의 37.3%가 농업에 종사하고 연간 1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대표 농촌 지역으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불법체류자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이민청’ 신설을 촉구했다.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요구를 재차 제기하며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