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시민 안전 위한 제도 신설 건의

충남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이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의 지방 환원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교통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숙박업소에서 휴가철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 교통안전 강화와 공정한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