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정부에 건설사업관리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을 현실화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2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 시장은 현행 '공사비 요율 방식' 대신 실제 대가지급 기준인 '실비 정액 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업관리는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이 달라 사업 초기부터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감독 인력 축소,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시장은 "실제 집행기준에 맞춘 예산편성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실적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