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교실의 위기, 교사·학생 모두 무방비”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8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재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 교직원 3명이 중상을, 행인 3명이 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충남교사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은 교실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학교 내 긴급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가 사실상 부재함을 보여줬다”면서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피해를 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에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청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흉기 난동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 내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교사노조는 △학교 구성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 인력 배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행동에 대한 공통 대응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하며, 2026학년도부터 학교장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고, 보호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학교가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환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도 긴급 지원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과도한 특수교육대상 지정 여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 혼자서는 수업 중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별 전담 인력 배치와 경찰 협력 체계 강화,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 법제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현재 운영 중인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될 수 없다. 이번 흉기 난동은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청과 정부는 교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마다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학교 내 모든 폭력적 행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