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환율 1500원 돌파 시 제조업 생산비 6.58%↑…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0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3원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환율이 1500원선까지 오르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6.58% 상승할 수 있다"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환율 상승이 산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환율(1,305.9원) 대비 14.9% 오른 15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서비스업 2.292%, 건설업 3.340% 상승하며, 산업 전체 평균은 4.427% 증가한다.

박 의원은 "한국 산업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이 곧바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보다 세수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리재정수지와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평기금 4~6조 원을 세수 보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환율 급등은 생산비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적극 활용해 환율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