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피해 2조2836억… 대전 1489억·충남 250억·세종 76억·충북 74억 順“특별법 연장만으론 부족…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실효적 대책 필요”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증가…“정보 불균형이 주된 원인”
  • ▲ 박용준 대전 서구의회 의원.ⓒ대전 서구의회
    ▲ 박용준 대전 서구의회 의원.ⓒ대전 서구의회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충청권에서 피해가 가장 크고 인구 10만명 당 피해 규모도 전국에서 대전이 가장 큰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용준 대전 서구의회 의원(둔산1·2·3동)은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의 주된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꼽았다. 현행 구조상 임차인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피해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의 실질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2조2836억원에 달했다.
     
    충청권 피해 규모는 대전이 1489억원으로 가장 컸고, 충남 250억원, 세종 76억원, 충북 74억원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전이 99.7명으로 가장 많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대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해, 상반기에만 712억원의 피해가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