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명분에 묻힌 19세기식 개발주의”…금강유역 물관리 토론회 열린다

기후위기 시대, 물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후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부활한 댐 건설 정책을 두고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의 금강유역 신규 댐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청양에서 열린다.

오는 9일 오후 1시, 충남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 금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유역환경회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한다.

이번 논의는 환경부가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총 9곳의 신규 댐 후보지를 지정하고 추가로 2곳을 후보지 안으로 분류한 데 따른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대응해 마련됐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 주민과 시민사회, 학계는 이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한 과거 사업을 ‘기후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최 측은 “오랜 물 정책 혁신과정을 거치며 댐건설장기계획이 폐지되고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 듯했지만, 이번 ‘기후대응댐’ 발표는 일부 관계자의 정책 소신이나 철학에서 비롯됐다기보다, 19세기식 개발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금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환경부가 계획한 지천댐의 타당성 평가’ 발표가 예정돼 있다.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임도훈 보철거 시민행동 상황실장,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주최 측은 “물 정책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물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고 개별 댐 후보지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정책적 배경에 대한 성찰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강유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4월 23일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한강유역 등에서도 연속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주최 측은 “현재 물관리 정책의 문제를 짚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