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장,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 참석조 의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의회가 앞장설 것”
  • ▲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8일 대전 으능정문화의 거리에서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대전JC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8일 대전 으능정문화의 거리에서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대전JC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8일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기술 진보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나의 가족, 친구, 동료의 피해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시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전지구청년회의소가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사진과 영상물을 합성·편집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사례는 총 423건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90.2%인 382명이 20대 이하 여성이었다. 

    10대 여성 피해자는 124명(29.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도 고등학생 등 3명이 인공지능(AI) 봇을 이용해 지인의 SNS 사진을 성 착취물과 합성한 뒤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학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피해자 자조모임 및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전을 디지털 성범죄 청정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미성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